해산·청산인 정리
자진 해산 또는 예정된 해산간주 후 필요한 청산인·등기 절차를 정리합니다.
CORPORATE CLOSURE · REVIEW 01
세아트레이딩
법인 정리와
주주 자금 회수
재무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잔여재산 분배와 대여금 상계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숫자로 보는 현재 구조
01 / FINANCIAL POSITION장부상 순자산97,129,727 원
납입자본금80,000,000 원
장기대여금 · 주주 인출액이라는 설명40,000,000 원
| 자산과 부채 | 금액 |
|---|---|
| 보통예금 | 55,129,727원 |
| 장기대여금 | 40,000,000원 |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 자산총계 | 97,129,727원 |
| 부채총계 | 0원 |
| 자본 구성 | 금액 |
|---|---|
| 자본금 | 80,000,000원 |
| 이익준비금 | 21,200,000원 |
| 미처리결손금 | △4,070,273원 |
| 이익잉여금 합계 | 17,129,727원 |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2026년 현재 잔액, 미지급세금, 이자 및 청산비용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배당가능이익’입니다
02 / FINDINGS1,713만 원을 바로 배당할 수 없는 이유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 2,120만 원에서 결손금 약 407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법 제462조는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적립된 이익준비금도 차감하도록 정합니다.
순자산 − 자본금 − 기존 이익준비금
97,129,727 − 80,000,000 − 21,200,000△4,070,273원현재 자료 기준 배당가능이익 없음
97,129,727 − 80,000,000 − 21,200,000△4,070,273원현재 자료 기준 배당가능이익 없음
이익준비금이 실제 법정준비금으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는 전제입니다. 중간배당 규정 신설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준비금 감액 요건도 현재 미충족
준비금 2,120만 원은 자본금의 1.5배인 1억 2,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초과 준비금 감액 방안을 현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준비금 2,120만 원은 자본금의 1.5배인 1억 2,000만 원에 미달합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초과 준비금 감액 방안을 현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여금은 자본금과 단순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주에게 지급할 잔여재산 분배금이 확정된 후 동일 주주의 대여금 채무와 상계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동일인 여부, 주주별 분배 몫, 이자 및 기존 세무처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계한 4,000만 원도 전체 재산 회수액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급여 지급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퇴직급여 규정과 퇴직 직전 1년 급여가 모두 없다면 법인세상 기본 퇴직급여 손금한도는 0원입니다. 지급 자체의 가능 여부와는 구분합니다. 급여는 실제 직무와 적정 보수를 전제로 개인 소득세 및 회사·개인 보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선택지 비교
03 / OPTIONS| 방안 | 이번 회사에 대한 판단 | 검토 우선순위 |
|---|---|---|
| 일반·중간배당 | 현재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없음 | 현재 안은 보류 |
| 임원퇴직금 | 규정·최근 급여 부재에 따른 손금한도 제약 | 우선순위 낮음 |
| 급여 지급 | 실제 직무·적정성 및 총 세금·보험료 비교 필요 | 추가 사실 확인 |
| 유상감자 | 자본 회수 대안이나 감자 후 회사 정리절차가 별도로 남음 | 존속 필요 시 비교 |
| 실제 청산·재산 분배 | 회사 종료와 대여금 정리를 함께 진행 | 우선 권고 |
| 3년간 단순 대기 | 청산종결간주 후에도 예금·대여금 정리는 필요 | 추천하지 않음 |
추가로 받을 현금은 얼마인가요?
04 / ILLUSTRATIVE ESTIMATE단독 개인 주주, 주식 취득가액 8,000만 원, 대여금 채무자 동일 및 임차보증금 전액 회수를 가정한 구조 설명용 예시입니다.
대여금 상계 및 원천징수 후 추가 현금 추산
약 5,449.2만 원
이미 인출한 대여금 4,000만 원과 별도2026년 손익·인정이자·법인세·청산비용 미반영. 개인의 다른 금융소득 및 건강보험 영향도 미반영하였으며, 최종 지급액 또는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 잔여재산 총액 가정 | 97,129,727원 |
| 대여금 상계 | △40,000,000원 |
| 추가 현금 분배액 · 세전 | 57,129,727원 |
| 의제배당 · 총재산 − 취득가액 | 17,129,727원 |
| 15.4% 원천징수 단순 추산 | 약 2,638,000원 |
| 추가 현금 수령 추산 | 약 54,492,000원 |
권고 진행 절차
05 / NEXT STEPS채권자 보호·재산 정산
채권자 공고 및 개별 최고, 최소 2개월 신고기간을 거쳐 보증금·채무·세금을 정리합니다.
상계·분배·종결
주주별 분배금 확정 후 대여금 상계, 현금 지급, 의제배당 원천징수와 청산종결을 진행합니다.
해산간주 전 신고기간과 청산인의 채권자 신고기간은 별개입니다. 3년 대기만으로 남은 재산이 주주에게 자동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면 3년 전에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실행 전 확인할 자료
06 / REVIEW CHECKLIST체크 표시는 이 화면에서만 사용하는 임시 점검용입니다.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근거와 검토 범위
07 / REFERENCES상법 제462조 · 배당가능이익 ↗상법 제461조의2 · 준비금 감소 ↗상법 제535조 · 채권자 최고 ↗상법 제260조 · 잔여재산 분배 (제542조 준용) ↗소득세법 제17조 · 의제배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 임원퇴직금 ↗민법 제492조 · 상계 요건 ↗대법원 2000두5333 · 청산종결간주 후 존속 ↗
2026.10.12 검토 내용의 보고용 정리입니다. 자동으로 최신 법령이나 재무자료가 반영되는 사이트는 아닙니다. 법인 단계의 청산소득과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은 별도 검토하며, 최종 집행 전 실제 자료 및 적용 법령을 재확인합니다.